딥페이크 지도 바로가기✅
최근 전국적으로 딥페이크 피해 학교가 급증하면서 이러한 피해의 확산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딥페이크 지도'가 공개되었습니다.
딥페이크란 무엇인가?
딥페이크(Deepfake)는 ‘딥러닝(Deep Learning)’과 ‘페이크(Fake)’의 합성어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특정 인물의 얼굴이나 신체 부위를 다른 이미지나 영상에 합성하여 진짜처럼 보이게 만드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처음에는 재미나 예술적 목적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지만, 최근 들어 성범죄, 사기, 정치적 조작 등 악의적인 목적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피해 학교 지도
딥페이크 피해학교 지도는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제작한 온라인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는 전국적으로 딥페이크 범죄로 피해를 입은 학교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여,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사이트에는 500여 개의 피해 학교가 등록되어 있으며, 정보는 제보를 통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지도 이용 방법
딥페이크 지도는 사용자가 직접 피해 학교를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접속 후 우측 상단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등 본인이 확인하고 싶은 학교명을 입력하면 딥페이크 피해 학교 명단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전말: 텔레그램 겹지방
최근 대한민국에서 큰 논란이 된 사건은 '겹지방'이라는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중심으로 발생했습니다. ‘겹지방’은 ‘겹치는 지인’을 의미하는 ‘겹지인’을 중심으로 모인 대화방으로, 이곳에서 여성의 사진을 불법으로 수집하고, 이를 음란물에 합성하는 방식의 범죄가 일어났습니다. 특히, 이 방은 단순한 대화방을 넘어서 범죄의 온상지로 자리 잡고 있어 그 심각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신고
딥페이크 피해를 입었을 때, 즉시 신고하여 법적 보호를 받고 추가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딥페이크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는 온라인에서 발생하므로, 신고 방법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 경찰 신고
딥페이크 피해를 입었다면, 가장 먼저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엄연한 범죄이므로 즉각적인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신고 방법
온라인 신고: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웹사이트에서 '사이버범죄 신고' 메뉴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고: 가까운 경찰서나 경찰서 내 사이버수사대에 직접 방문하여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딥페이크 영상, 유포된 경로 등)를 가능한 한 많이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신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불법 콘텐츠 및 정보의 삭제와 차단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딥페이크 피해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방심위에 신고하여 해당 콘텐츠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방법
온라인 신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불법정보 신고' 메뉴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화 신고: 방심위 불법정보 신고센터 전화번호(1377)로 전화를 걸어 피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내용
피해를 입은 영상 또는 이미지의 URL과 상세 설명을 제공 합니다. 피해 내용이 구체적일수록 신속한 조치가 가능합니다.
3. 여성긴급전화 1366 신고
여성긴급전화 1366은 여성의 긴급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24시간 운영되는 긴급 지원 서비스입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도 이 서비스를 통해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텔레그램 등 플랫폼 자체 신고
딥페이크 피해가 특정 플랫폼(텔레그램)에서 발생한 경우, 해당 플랫폼의 자체 신고 기능을 활용하여 불법 콘텐츠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의 경우, '사용자 지원' 또는 '불법 콘텐츠 신고' 옵션을 사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법적 처벌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한 법적 처벌은 현재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 처벌은 법정형보다 훨씬 낮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 법정형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금전적 이익을 위한 딥페이크 영상물 유포: 7년 이하의 징역.
2. 양형 기준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의 경우, 성인이 등장하는 경우 기본 6개월에서 최대 1년 6개월 징역. 가중 요소가 적용되어도 최대 2년 6개월.
영리 목적의 딥페이크 영상물 반포의 경우 최대 4년 징역.
3. 현행 법적 문제점
양형 기준이 낮음: 법원에서 실제 선고하는 형량이 법정형보다 낮아 형량의 격차가 큽니다.
처벌 사각지대: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했더라도 '반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이 어렵고, 성인 대상의 딥페이크 영상물을 구매하거나 시청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4. 개선 필요성
딥페이크와 같은 가상 합성물 범죄도 실제 성범죄에 준하는 수준으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적 처벌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딥페이크 범죄가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주는 만큼 처벌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결론
딥페이크 피해 학교 지도는 단순히 피해 사례를 나열하는 것을 넘어, 최근 우리 사회에 만연한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환기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지도를 통해 우리는 피해자의 고통을 인지하고, 이러한 범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